송치≠기소
송치 통지만으로 재판·기소가 확정되지 않음
송치만으로
기소 단정 금지
송치 통지만으로 재판·기소가 확정되지 않음
송치만으로
기소 단정 금지
사건 번호·출석·자료 제출 요청부터 확인
통지 미확인 시
대응이 밀릴 수 있음
당장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구간을 구분
요청이 있으면
대기만으로는 부족
검찰 송치 후 절차·대기 구간 관련 칼럼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송치는 경찰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이며, 보통 1~3개월 내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치의견서 확인, 의견서·추가 증거 제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 기록·증거가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담당 검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하므로, 통지·사건 번호·출석·자료 요청과 함께 송치의견서·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 검토 후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통 1~3개월 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송치=기소가 아닙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① 기소(재판·약식), ② 불기소(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③ 보완수사 요구(경찰 추가 수사)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경찰 송치의견서(죄목·의견)를 확인하고, 못 낸 증거·합의서·탄원서·반성문 등을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지·요청이 없고 검찰 검토만 남았다면 대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의견서 확인·의견서·증거 제출 등 대응이 필요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송치 통지·사건 번호·관할, 출석·자료 요청, 송치의견서, 합의·변제·검찰 연락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송치의견서·통지·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당장 할 일, 검찰에 낼 의견서·증거 범위, 대기 구간을 나눠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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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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