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에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끝나나요?

고소 후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측면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 의사·능력과 현재 변제 시점을 함께 보세요. 상세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세요.

변제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고소·수사 전후, 약속 이행·대화·자금 흐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액 변제가 곧바로 수사 중단·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상 변제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처분 단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변제 사실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됩니다. 받을 당시 속일 의사·변제 의사·능력·약속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감정적 사과나 변제각서·합의서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처럼 보이는 문구가 수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돈만 갚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서두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 변제·합의 전략은 사안별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통지 내용, 빌릴 당시 약속·대화, 변제·합의 시기와 금액, 입금·영수증·대화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고소 요지·변제 의사·능력 자료·조사 전 진술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제·합의와 수사 단계를 섞지 않고, 지금 정리할 자료와 출석·진술 범위를 나눠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갚으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다음 행동 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