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 담보대출 합이 집값 80%를 넘거나 매매가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경매 시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경매 시 보증금 손실 위험이 크고, 하락기에는 환금성이 낮아 미반환 사고가 늘 수 있습니다. 순위·금융 구조에 따라 회수 패턴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 전세가율(70~80% 이상 고위험)·등기부등본 확인, HUG·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하세요. 이미 피해라면 보전·회수 절차를 봅니다. 상세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세요.
항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순위·금융 구조 따라 회수 패턴이 달라집니다.
담보·통지 구조 따라 회수 난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민사 보전부터가 더 회수 패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