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4~5개월·재판 6개월~1년
소장 제출 후 1~2개월 뒤 조정. 성립 시 4~5개월, 불성립 시 재판으로 6개월~1년, 항소·상고 시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초기 상담 진행
사실관계 증거 검토
이혼·양육권 상담
상황별 대응 방향 검토
재산분할, 위자료
재산파악, 청구금액 검토
상간소송
상간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최근 가사사건 트렌드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에서 최근 자주 보는 쟁점입니다.
위자료 500~3천만 원·평균 1~2천
혼인기간·자녀·피해 정도·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성관계 명확 입증 시 2천만 원 이상, 악질적 사안은 3천만 원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상간자 고의성
부정행위 기간·횟수·태양·파탄 정도·상간자 태도를 봅니다. 기혼 인지 입증과 합법 증거가 금액·승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효 3년·10년·합법 증거
불륜 사실을 안 날 3년·있은 날 10년 이내 청구. 카톡·결제·사진·녹음 등 합법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관련 칼럼
상간소송 기간·위자료·시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기간·산정 기준과 청구 시효는 무엇인가요?
상간소송(상간녀·상간남)은 배우자 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조정 성립 시 약 4~5개월, 재판은 6개월~1년, 항소·상고 시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500~3,000만 원, 평균 1,000~2,000만 원대가 많으며, 시효는 안 날 3년·있은 날 10년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소송 4~5개월~1년+
- 위자료 500~3천만 원
- 증거·시효 3년·10년
변호사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 사법연수원 30기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 수행
- 가사·상속 분쟁 검토
상간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주요 쟁점
- 소송 기간·조정·재판
- 위자료 500~3천만 원
- 증거·시효(3년·10년)
- 상간자 고의성 입증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정도에서 결정되며, 평균적으로 1,000만 원~2,000만 원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면 2,000만 원 이상, 혼인기간·자녀·악질적 행위가 뚜렷하면 3,000만 원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기간·자녀 유무·부정행위 기간·횟수·태양·파탄 정도·입증 증거·상간자 태도 등을 종합합니다.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민법 제806조). 부정행위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신속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문자·카카오톡, 호텔·카드 결제, 사진, 녹음·목격 진술 등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한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정황·목격 등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만 상대로 해도 되나요?
배우자·상간자를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상대로 하는 구조가 있으며, 초기에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편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절차가 달라 병행 여부·순서는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소장 제출부터 약 4~5개월, 재판으로 가면 통상 6개월~1년, 항소·상고까지 가면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 부인·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며, 혼인을 침해당한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