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안나갈때

① 계약 해지 통보·내용증명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 명도소송·승소 후 강제집행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또는 월세 연체(주택 2기·상가 3기)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중 점유 이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집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단전·단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면 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안마다 근거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 구조·점유 정황에 따라 민사 명도 절차가 우선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글자와 실제 거래 관행이 다르면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료·해지 근거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처분·소송·집행 변수가 커 일반론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대응·재판 속도를 함께 놓고 단계별 시간축을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중 미납 월세·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