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 사법연수원 30기
- 전세금반환전문
- 풍부한 실무경력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나요?
단독으로 보증금이 입금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회수 절차를 같이 준비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 회복했다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금전 회수까지는 다음 절차·집행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형사 신고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선택지가 있습니다. 회수 속도 목표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민·형 순서부터 정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