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본인 의사에 따른 제출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15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영장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영장 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영장 없는 임의제출은 강제 의무가 없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제출 시 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가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어, 혐의 특정·선별 제출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범죄 혐의 사실·압수할 물건의 범위·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임의 탐색은 위법할 수 있으며, 참관인 참여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압수·분석이 진행됩니다. 피의자·변호인은 분석 과정에 참여해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 추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형식(임의제출·영장 집행)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서류·구두 요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제출·거부·선별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