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건네받고, 빨리 끝내고 싶어 읽지 않고 서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조서는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조서에는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날짜·금액·관계·경위 표현이 본인 기억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빨리 끝내자’며 읽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기록이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Q2.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읽어 보니 본인이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뉘앙스가 과장·축소된 것 같아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차이가 있으면 그대로 서명하기보다 수정 요청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문장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막연히 ‘이상하다’고만 하기보다 사실관계 기준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조서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
조사 중 진술만 신경 쓰고 조서는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서명 거부만 반복하고 내용 확인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과 조서를 같은 단계로 보거나, 확인 없이 서명·거부만 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진술거부권과 조서 확인은 별개입니다. 조서 단계에서는 기록 정확성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해 진술 방향이 궁금하면 진술거부·조사 중 진술 안내와 함께 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