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점유 회복 청구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등 임대차 해지 검토 시 참고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만료·해지 후 명도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 임대차 분쟁에서 참고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을 때 집행관이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강제집행 명도의 핵심 근거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있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