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심판 경로
- 자녀의 복리·13세 의견
- 증거·변경신고
가사 · 법률 안내
양육권 변경, 협의·심판 절차와 자녀의 복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 변경은 협의로 되나요?
부모 합의로 가능하나, 친권자 변경이 함께 필요하면 심판이 필수입니다.
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사정 변경·13세 이상 의견·양육 능력 등을 봅니다.
필요 증거는?
소득·주거·학교 기록, 방임·학대 관련 자료 등이 참고됩니다.
심판 후 무엇을 하나요?
확정증명서·심판문 등본으로 친권자·양육자 변경신고를 합니다.
자녀 의견만으로 되나요?
13세 이상 의견은 청취하나, 복리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양육비도 같이?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사유 예시는?
방임·학대·건강상 양육 곤란 등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