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어떤 법률로 처벌받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기망의 고의성과 재산상 이익 여부, 투자·모집 구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죄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핵심 법령과 형량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만 권유했는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수익 의사·능력 없이 허위 설명으로 투자를 권유·유치한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권유·이익·지시·고의는 사실관계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5억~50억 원 구간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리딩방·무허가 투자 권유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무허가 투자자문·일임, 불특정 다수 모집 구조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투자 구조·모집 방식·수익 약속 내용을 함께 봅니다.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명의 제공·입출금·사용 경위, 사기에 대한 인식·이익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공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용 법령은 하나만 정해지나요?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와 특경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이 경합·병합되어 논의될 수 있으며, 최종 혐의는 수사·기소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