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내용증명·협상

구두로만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지급 촉구·정산 주장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지급 촉구·쟁점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조정·소송 전 상대 태도를 확인하는 데도 쓰입니다.

Q2. 지급명령과 소송

추가공사·하자 쟁점이 있으면 절차 선택이 헷갈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쟁점·증빙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본안을 검토합니다.

금액·시공 범위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쟁점이 많으면 본안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본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흔한 실수

현장 중단·유치권만 고집하거나 자료 없이 소송만 검토하기도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성·변경 미정리, 하자·지급 혼선이 흔합니다.

카카오톡·기성표·세금계산서를 모으지 않으면 청구액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자와 지급 가능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65조(도급의 의미)

도급·공사대금 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

지급명령 절차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 시 확인하는 항목

미지급·하자 항변 분쟁에서는 아래 항목을 함께 봅니다.

  1. 1. 계약·기성·변경

    도급·하도급 계약, 기성표·검측·추가공사 자료를 정리합니다.

  2. 2. 하자 vs 지급

    하자 주장과 미지급 범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3. 3. 내용증명·협상

    지급 촉구·정산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4. 4. 지급명령·소송

    증빙·쟁점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본안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성금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기성·하자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하자 때문에 전액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하자 범위·수선 필요성·지급 지연 정당성을 함께 봅니다.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채권·증빙이 분명하고 쟁점이 적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원·하도급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치권을 써야 하나요?

요건·리스크·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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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면 미지급 대응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 기성·잔금 장기 미지급
  • 하자만 이유로 전액 거부
  • 계약서·기성 자료 부족
  • 지급명령·소송 순서가 막막한 경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