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소송을 검토합니다.

부부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 판결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위자료·재산·양육에 합의가 안 될 때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 → 조정(조정 전치) → 변론·가사조사 → 판결 순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6가지(부정행위·악의적 유기·부당한 대우·직계존속 대우·3년 생사불명·중대한 파탄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상세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세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 제한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일반 민사 법원이 아닙니다.

통상 6개월~1년 이상이며, 재산·양육 쟁점이 복잡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등록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 판결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검토합니다.

유책사유 입증 증거, 배우자 명의 재산 파악, 가압류·가처분 필요 여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기한(이혼 성립일 기준 2년·3년 등)을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상세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세요.

부정행위·부당한 대우 등 사유별로 사진·진단서·카카오톡·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수집 방법도 함께 봅니다.

예금·부동산·주식·보험 등 재산분할 대상을 목록화합니다. 은닉이 의심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청구 전 또는 소송 직후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규모·은닉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806조 등)가 관련될 수 있어, 이혼 성립일·인지 시점을 함께 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예외·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론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