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 사법연수원 30기
- 전세금반환전문
- 풍부한 실무경력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얼마나 적용되나요?
소송 제기 전(집을 비운 다음 날~소장 송달 전)은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소장 송달 다음 날~전액 수령 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바로 이자가 붙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집을 비우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 점유를 완전히 이전해야 지연손해금(이자) 발생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사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개별 계약 조건·인도 시점·청구 시점·소송 송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참고용으로 두고, 회수 순서와 함께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이자만 큰금액이면 회수 순서부터 바뀌나요?
항상 우선이라고 보긴 어렵고, 원금 회수·보전·집행 순서 선택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때문에 이자청구가 불리해지나요?
사건에 따라 시간축이 겹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인도 시점과 형사 진행을 분리해 손실이 나지 않게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