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일정·이행명령과 면접교섭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Q: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직접 만남·전화·서신·숙박 등으로 월 1~2회·방학 추가가 일반적이고, 성년까지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을 검토할 수 있으며,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일정·장소·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모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학대·중독·세뇌 등 사유가 있으면 제한·배제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접촉 부담이 있으면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횟수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방학 추가·1박 2일 숙박이 많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중단 가능?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임의 중단하면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는?

가정법원 운영, 전문가 참관 하에 중립 공간에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유는?

학대·중독·정서적 학대·세뇌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년까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사 방법은?

만남·서신·전화·선물·숙박 등 다양합니다.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정주현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면접교섭·양육권
이행명령·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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