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판결·강제집행 완료까지 통상 6~10개월 정도가 많습니다. 피고 대응·재판부 일정·관할 법원 업무량·항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해지 약 1~2주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4주 ③ 본안 약 3~6개월 ④ 판결 확정(송달 후 14일) ⑤ 강제집행 약 2~3개월 —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고의 송달 회피·공시송달, 변호사 선임·반소 등 적극 방어, 1심 불복 항소(6개월~1년 이상 추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누락하지 않고, 연체·만료 통보·내용증명·계약서 등 증거를 소장 접수 시 완비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송달 직후 강제집행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법원·상대 대응·항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약 2~3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합의 조건·이행 보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안·집행 일정과 병행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전·중 필수에 가깝고, 보전·본안·집행 순서에 따라 전체 시간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6개월~1년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여부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