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를 어떻게 병행하나요?

계약 만료일 기준 2~6개월 전까지 내용증명·문자·통화 녹음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만료 최소 2개월 전 통보가 권장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해지 통보·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HUG 등에 가입했다면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행청구·대위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형사만으로 자동 회수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반환·집행 경로를 함께 보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재산·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보전·집행이 시급하면 민사를, 형사 요건이 분명하면 병행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잠적·다중 피해 등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민사 쟁점이 달라집니다.

다른 채권자·경매·재산 처분이 먼저 진행되면 불리해질 수 있어, 보전·반환 타이밍을 함께 봅니다.

민사·형사 진행 중에도 협상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집행권원·증거 정리 후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