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 제기 전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상 연 5%, 소장(또는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상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을 비우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여야 지연손해금 청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실제로 집을 비워 점유를 이전해야 이자 청구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 등기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연 5%), 소장(또는 지급명령서)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반환 청구·인도 경위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구간 계산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보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수 목표·증거·재산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이자 청구·인도 시점과 형사 진행을 분리해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이자 포함 청구와 반환소송·집행별 비용·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면 초기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회수 경로가 있을 수 있어 지연이자·원금 회수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