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증거·서류 확보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처벌·합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 당시 기망(속임수)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공인중개사 통화 녹음·문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했다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를 임대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고소인(피해자) 조사 후 피고소인(임대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추가 자료 제출·대질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술은 수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불기소·기소유예 등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회수 목표·증거·재산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와 보증금 반환 청구·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수사 진행이 합의 압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민사 보전·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회수 경로가 있을 수 있어 형사·민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민사 보전·소송별 비용·시간·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면 초기 선택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