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전 임차권등기·대항력
- 내용증명·반환소송 4단계
- 보증보험·집행 경로
민사 · 법률 안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짐을 먼저 빼거나 열쇠를 넘겨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열쇠 인도를 먼저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보증금 안 줄 때 어떤 순서로 하나요?
① 해지 통보·내용증명 ②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③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④ HUG·SGI 보증보험 이행청구(가입자)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계약 만료 2~6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남긴 뒤, 인터넷 우체국 등으로 반환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압박·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이사 전에 하나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을 확인한 후 이사·전출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지급명령은 언제 하나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승소 시 재산 압류·강제경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소송 기간 지연이자(연 12%)·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HUG·SGI 보증보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만기 직후 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 심사 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요건을 확인하세요.
협상만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보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회수 목표·증거·재산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4단계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분리해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걱정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보증보험 경로별 비용·시간·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면 초기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