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내 칼럼
질문으로 찾는 안내 칼럼
형사·민사·가사 안내를 모아 두었습니다. 총 29건 ·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경찰 전화·출석 통지·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혐의 확인, 자료 정리, 출석 준비 순서를 짧게 안내합니다.
- 경찰 출석 통지·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경찰서 출석 문자·출석요구서·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꼭 가야 하는지, 불응·미출석 시 절차, 출석 전 준비를 안내합니다.
- 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되나요?경찰·검찰 출석·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는지, 나홀로 출석 시 주의할 점과 변호인 참여를 검토할 때를 안내합니다.
- 빌려준 돈·빌린돈 안 갚을 때 사기인가요?돈빌려준거 신고, 빌린돈고소, 빌린돈 안갚을때·빌린돈 낫마이머니처럼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사기인지, 민사 채무와 형사 혐의를 나누는 점을 안내합니다.
- 고소당하면 전과 생기나요?고소당하면 전과가 생기는지, 고소 접수와 수사·처분 단계의 차이를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 수사 전 카카오톡 삭제,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경찰·수사 연락 후 카카오톡을 삭제해도 되는지, 삭제 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와 이미 삭제한 뒤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경찰 출석 통지를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경찰서출석문자·출석요구서를 받고 미출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기·조사 전 준비를 안내합니다. 대응·상담은 안내 페이지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경찰 조사 직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진술이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날인한 조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본인이 동의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내용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합의하면 사기죄가 끝날까요?사기 혐의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와 수사·기소·처분의 관계를 일반 안내로 정리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사기죄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사기죄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초범·합의·피해 회복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 일반 안내로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조사, 송치 여부 검토, 검찰 송부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연락 시점도 달라집니다. 먼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당한 뒤에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끝나나요?고소 후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변제·합의와 수사 단계를 구분하는 원칙과 지금 확인할 일을 안내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받을 당시 기망 의사·변제 의사·능력·약속 내용이 중요합니다. 변제·합의 경위는 피해 회복·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사·처분 단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요지 확인·자료 정리·변제 전략·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송치는 경찰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이며, 보통 1~3개월 내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치의견서 확인, 의견서·추가 증거 제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형사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특정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고소만으로 전과·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경찰·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 내용·혐의를 파악하고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출석 전에는 혐의를 확인하고, 진술은 수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나뉩니다. 임의제출은 강제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영장 집행·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 투자사기, 어떤 법률로 처벌받나요?투자사기는 기망의 고의성과 재산상 이익 여부, 투자·모집 구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죄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핵심 법령과 형량 기준을 정리합니다.
- 검찰 송치 후 연락이 없을 때검찰 송치 후 검찰 검토 구간에서는 일정 기간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락 공백만으로 기소·불기소가 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치 통지·사건 번호·출석·자료 요청·송치의견서 확인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대기 구간인지·대응이 필요한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민사
- 대여금 회수,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대여금 미변제 시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의 차이, 증빙·비용·집행까지 단계별로 짧게 안내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공사대금은 시공사가 공사 수행 대가로 건축주(도급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민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채권은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내용증명·유치권·지급명령·청구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임금체불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의 차이와 선택 포인트를 짧게 안내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로 구성됩니다. 승소 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집주인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3억 원 기준 실비는 약 100~150만 원, 착수금은 평균 300~500만 원대가 많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조건부 수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전세사기, 고소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전세사기 형사 고소는 증거 확보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가해자 처벌·합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환 청구 소송·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먼저 짐을 빼거나 열쇠를 넘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후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해지 통보·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반환소송 → 보증보험 이행청구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하나요?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판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또는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상 동시이행·임차권등기·집 인도 요건도 함께 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과 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지급명령·소송 경로를 짧게 안내합니다.
가사
-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재산목록 정리 방법을 짧게 안내합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와 민법 제840조 사유는 무엇인가요?이혼 청구 전에는 유책사유 입증용 객관적 증거 수집, 배우자 명의 재산 파악,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보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기한(이혼 성립일 기준 2년·3년 등) 확인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소장·조정·변론·판결로 진행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양육비 미지급,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은 무엇인가요?양육비 미지급·과소 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이행관리원 등 절차를 짧게 안내합니다.
- 상간소송 위자료, 기간·산정 기준과 청구 시효는 무엇인가요?상간소송(상간녀·상간남)은 배우자 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조정 성립 시 약 4~5개월, 재판은 6개월~1년, 항소·상고 시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500~3,000만 원, 평균 1,000~2,000만 원대가 많으며, 시효는 안 날 3년·있은 날 10년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