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내 칼럼
질문으로 찾는 안내 칼럼
형사·민사·가사 안내를 모아 두었습니다. 총 51건 ·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경찰 전화·출석·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혐의 확인, 자료 정리, 출석 준비 순서를 짧게 안내합니다.
- 경찰 출석 통지·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경찰서 출석 문자·출석요구서·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꼭 가야 하는지, 불응·미출석 시 절차, 출석 전 준비를 안내합니다.
- 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되나요?경찰·검찰 출석·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는지, 나홀로 출석 시 주의할 점과 변호인 참여를 검토할 때를 안내합니다.
- 빌려준 돈·빌린돈 안 갚을 때 사기인가요?빌려준 돈·빌린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사기죄가 되는지, 민사 채무와 형사 혐의를 어떻게 나누는지 검색 질문에 맞춰 짧게 안내합니다.
- 고소당하면 전과 생기나요?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고소 접수와 전과·수사·처분 단계의 차이를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 돈 일부 변제와 사기죄의 판단 기준돈을 일부만 갚았을 때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일부 변제·합의·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보는지 안내합니다.
- 수사 전 카카오톡 삭제,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경찰·수사 연락 후 카카오톡을 삭제해도 되는지, 삭제 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와 이미 삭제한 뒤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경찰 출석 통지를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경찰서출석문자·출석요구서를 받고 미출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기·조사 전 준비를 안내합니다. 대응·상담은 안내 페이지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경찰 조사 직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진술이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날인한 조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본인이 동의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내용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합의하면 사기죄가 끝날까요?사기 혐의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와 수사·기소·처분의 관계를 일반 안내로 정리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사기죄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사기죄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초범·합의·피해 회복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 일반 안내로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조사, 송치 여부 검토, 검찰 송부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연락 시점도 달라집니다. 먼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당한 뒤에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끝나나요?고소 후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변제·합의와 수사 단계를 구분하는 원칙과 지금 확인할 일을 안내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받을 당시 기망 의사·변제 의사·능력·약속 내용이 중요합니다. 변제·합의 경위는 피해 회복·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사·처분 단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요지 확인·자료 정리·변제 전략·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송치는 경찰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이며, 보통 1~3개월 내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치의견서 확인, 의견서·추가 증거 제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인가요?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 혐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변제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빌릴 당시 약속·대화·능력과 이후 변제·연락을 함께 봅니다. 당시와 이후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갚으려다 못 갚은 것도 사기인가요?갚으려다 못 갚았다고 곧바로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으로 못 갚게 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와 이후, 변제 시도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형사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특정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고소만으로 전과·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경찰·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 내용·혐의를 파악하고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출석 전에는 혐의를 확인하고, 진술은 수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나뉩니다. 임의제출은 강제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영장 집행·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 투자사기, 어떤 법률로 처벌받나요?투자사기는 기망의 고의성과 재산상 이익 여부, 투자·모집 구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죄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핵심 법령과 형량 기준을 정리합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어떤 혐의로 처벌되나요?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자의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라 주장해도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중고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보냈는데 판매자 연락이 끊기거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잠수·미배송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게시글·채팅·이체·배송 약속·플랫폼 신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단순 분쟁과 형사 고소·진정 중 어떤 축부터 검토할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검찰 송치 후 연락이 없을 때검찰 송치 후 검찰 검토 구간에서는 일정 기간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락 공백만으로 기소·불기소가 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치 통지·사건 번호·출석·자료 요청·송치의견서 확인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대기 구간인지·대응이 필요한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민사
- 대여금 회수,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대여금 미변제 시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의 차이, 증빙·비용·집행까지 단계별로 짧게 안내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반환소송·보전·집행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짧게 안내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공사대금은 시공사가 공사 수행 대가로 건축주(도급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민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채권은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내용증명·유치권·지급명령·청구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임금·퇴직금 체불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의 차이와 선택 포인트를 짧게 안내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접수 순서, 이후 보증금 회수 절차까지 짧게 안내합니다.
- 전세보증금,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를 어떻게 병행하나요?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명확한 계약 해지 통보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 임차권등기 → 반환소송·지급명령, HUG 등 보증보험 이행청구 순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목적·시간축을 분리해 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전세금 못받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보증금 미반환 초기에 확인할 요건·기록·보전·반환청구 순서를 안내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로 구성됩니다. 승소 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집주인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3억 원 기준 실비는 약 100~150만 원, 착수금은 평균 300~500만 원대가 많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조건부 수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전세사기, 고소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전세사기 형사 고소는 증거 확보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가해자 처벌·합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환 청구 소송·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먼저 짐을 빼거나 열쇠를 넘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후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해지 통보·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반환소송 → 보증보험 이행청구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진행됩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나 예금·보증금 채권 압류·추심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집행 대상 확인, 강제집행 신청의 3단계 핵심 절차를 안내합니다.
- 깡통전세,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 담보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매매가)의 80%를 넘거나 매매가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가율·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예방에 중요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등기·채권·보전·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하나요?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판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또는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상 동시이행·임차권등기·집 인도 요건도 함께 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기성금 미지급,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공사대금·기성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대응 순서를 짧게 안내합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공사대금·기성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대응 순서를 짧게 안내합니다.
- 원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어떻게 대응하나요?공사대금·기성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대응 순서를 짧게 안내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과 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지급명령·소송 경로를 짧게 안내합니다.
-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계약 만료나 월세 연체(주택 2기·상가 3기)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 순으로 합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 퇴거·단전단수는 형사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명도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명도소송 청구 설계·증거 정리·판결 이후 집행까지 실무 순서를 짧게 안내합니다.
-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판결·강제집행 완료까지 통상 6~10개월 정도가 많습니다. 내용증명(1~2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2~4주) → 본안(3~6개월) → 판결 확정(14일) → 강제집행(2~3개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고 대응·항소·송달 지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강제집행 명도,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명도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는 절차입니다. 신청·계고·본집행·유체동산 처리 4단계로 진행되며 통상 1~3개월이 많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명도소송 전 필수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류 제출 → 담보 제공 → 가처분 결정 → 집행 신청 → 현장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과 기한이 매우 엄격하므로 각 단계를 신속·정확하게 밟아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가사
-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이혼·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재산목록 정리 방법을 짧게 안내합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와 민법 제840조 사유는 무엇인가요?이혼 청구 전에는 유책사유 입증용 객관적 증거 수집, 배우자 명의 재산 파악,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보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기한(이혼 성립일 기준 2년·3년 등) 확인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소장·조정·변론·판결로 진행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양육비 미지급,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은 무엇인가요?양육비 미지급·과소 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이행관리원 등 절차를 짧게 안내합니다.
- 상간소송 위자료, 기간·산정 기준과 청구 시효는 무엇인가요?상간소송(상간녀·상간남)은 배우자 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조정 성립 시 약 4~5개월, 재판은 6개월~1년, 항소·상고 시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500~3,000만 원, 평균 1,000~2,000만 원대가 많으며, 시효는 안 날 3년·있은 날 10년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양육권 변경, 협의·심판 절차와 자녀의 복리 기준은 무엇인가요?양육자(양육권) 변경은 부모 합의로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 양육자지정변경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만 13세 이상 자녀 의견을 청취합니다. 방임·학대·건강상 곤란 등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심판 인용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양육권·숙려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친권도 함께 정리하고, 이혼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없음 1개월) 전에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일정·이행명령과 면접교섭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직접 만남·전화·서신·숙박 등으로 월 1~2회·방학 추가가 일반적이고, 성년까지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을 검토할 수 있으며,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