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내 칼럼

질문으로 찾는 안내 칼럼

형사·민사·가사 안내를 모아 두었습니다. 총 24건 ·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경찰 조사·출석 통지·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혐의 확인, 자료 정리, 조사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경찰 출석 통지·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경찰서 출석 문자·출석요구서·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꼭 가야 하는지, 불응·미출석 시 절차, 출석 전 준비를 안내합니다.
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되나요?경찰·검찰 출석·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는지, 나홀로 출석 시 주의할 점과 변호인 참여를 검토할 때를 안내합니다.
빌려준 돈·빌린돈 안 갚을 때 사기인가요?빌린돈·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사기죄가 되는지, 미변제와 형사 사기 혐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짧게 안내합니다.
고소당하면 전과 생기나요?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고소 접수와 전과·수사·처분 단계의 차이를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돈 일부 변제와 사기죄의 판단 기준돈을 일부만 갚았을 때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일부 변제·합의·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보는지 안내합니다.
수사 전 카카오톡 삭제,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경찰·수사 연락 후 카카오톡을 삭제해도 되는지, 삭제 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와 이미 삭제한 뒤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경찰 출석 통지·출석요구서를 받고도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찰 조사 일정·미출석·연기·조사 전 준비를 안내합니다. 사안별로 다릅니다.
경찰 조사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경찰 조사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되는지,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는지, 서명과 진술거부권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합의하면 사기죄가 끝날까요?사기 혐의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와 수사·기소·처분의 관계를 일반 안내로 정리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기죄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사기죄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초범·합의·피해 회복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 일반 안내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조사, 송치 여부 검토, 검찰 송부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연락 시점도 달라집니다. 먼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뒤에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끝나나요?고소당한 뒤에 돈을 갚았다고 해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합의 경위는 사건 진행과 참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빌릴 당시 의사·능력과 수사·처분 단계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 시점과 현재 절차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바로 기소·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이고, 검찰에서 검토·추가 수사·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송치 통지 내용과 출석·자료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인가요?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 혐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변제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빌릴 당시 약속·대화·능력과 이후 변제·연락을 함께 봅니다. 당시와 이후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갚으려다 못 갚은 것도 사기인가요?갚으려다 못 갚았다고 곧바로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으로 못 갚게 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와 이후, 변제 시도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고소당했다고 해서 바로 전과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소·통지에 적힌 혐의와 사실관계, 출석·자료 요청, 관련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당장 대응인지 대기인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압수·강제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요구 형식과 영장·제시 서류, 제출 범위를 확인한 뒤 당장 대응인지 상담이 필요한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